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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플때..

8 핸들밴들 2 2017.11.12 17:37
협의이혼 아니해줄때 어쩌면 이혼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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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M 관리자  
아래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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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이혼/協議離婚
협의 상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에 관하여 쌍방이 합의하면 그 외에는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요해하면 이혼 신고를 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2. 조정 이혼/調停離婚
일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혼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재판소에 이혼 조정의 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는 재판처럼 재정은 없고, 조정 시에 이혼이 적절하다고 판단해도 최종적으로는 부부의 합의가 없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소에서의 조정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됩니다.
 
3. 심판 이혼/審判離婚
조정 담당자에 의해 반복하여 조정이 진행되었어도 합의에 달하지 않고, 이혼을 성립시킬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도 쌍방의 약간의 상위로 합의가 성립될것 같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조정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 뒤, 쌍방의 뜻과  상관없이 재판소의 직권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이혼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이혼/裁判離婚
협의 이혼도 성립하지 않고, 가정재판소의 조정이나 심판으로도 이혼 성립에까지 달하지 못할 경우, 혹은 협의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재판소에 이혼 소송을 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얻어야 됩니다.

이혼 조정에 의해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재판으로 소송하는 거로 되지만, "부부의 일방은, 다음에 든 경우에 한하여 이혼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라고 일본의 민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민법상의 "이혼 사유/離婚事由"라고 말합니다. 이것 외의 리유로는 원칙적으로 재판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離婚事由
1.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
남편, 안해 모두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에 반하여,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했을 경우.
2.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 되엇을 때.
일방이 합의 없이 별겨를 일정 기간 계속함으로 동거, 협력이란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명백하지 않을 때.
최후에 연락이 있었을 때로부터, 소식 불통으로 생존을 모르는 상태가 3년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4.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 없을 때.
정신적인 연결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정신적 장애로 되었을 경우.
5.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관계가 파탄하여 부부로서 원만한 관계를 바랄 수 없고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을 경우(대표적인 것은 "성격의 불일치"나 "폭력" 등).
46 벌나비  
둘다 중국사람이면 중국혼인법에 따라서 리혼절차밟아보쇼.
根据我国婚姻法三十二条之规定,分居满两年可以认定为夫妻感情已经破裂,构成离婚法定事由,人民法院可以判决离婚。

2년 별거하고(증거 등록증) 중국가서 起诉하면 리혼으로 판결내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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