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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심득 (1) 귀화 조건 및 1차 준비 서류

5 제임스 0 2017.01.19 11:41

귀화 신청 심득 (1) 귀화 조건 및 1차 준비 서류

 

귀화하려고 하는 조선족 여러분에 도움이 되고자 심득을 올림.

 

우선, 저는 결혼을 하였고, 와이프 함께 귀화 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이타마 살고 있음.

 

준비 서류 리스트에 관하여, 문장 맨 아래, 첨부 파일 참고 하세요.

 

1, 전화로 상담 예약. (511, 6 30)

 

1-1)

511

  제가 귀화 상담 예약을 하고자, 법무국(さいたま地方法務局籍課) 에 전화 하였음.

 

물음: 일본 언제 왔나? 무슨 비자로 왔나? 취직은 언제 했나? 현재 무슨 비자 소유?

  ①출근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현재 같고 있는 3년 비자를 갱신하고, 다시 전화 하라고 하였슴.

  ②일본 귀화 조건에는, 이런 저런 심사가 많고 엄격하기에, 귀화를 쉽게 하기 힘들다고 하였슴.

 

불허 원인:워낙 일본어가 훌륭한 정도는 아닌데다, 긴장한 탓에, 기슈츠비자 (기술비자)를 키슈츠비자 라고 대답해서, 아마 그것으로 인해, 일본어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예약 불가능으로 판단한것 같음.

 

1-2)

630

  귀화 조건에는 취직 3년이상 이라는 항목이 없고, 또한 내가 당시 일본어 실수를 한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와이프가 직접 전화 하기로 했음.

 

물음: 일본 무슨 비자로, 언제 왔나? 언제 취직 했나? 현재 무슨 비자? 등등

물론, 남자 및 여자 상황 전부 물어보았고, 거기에 전부 대답하였슴.

 

와이프:「나는 취직이 3년 미만이나, 남편은 11월이면 취직3년 이다. 귀화 가능한가?

법무소: 「둘다 정사원?,「넵. 둘다 정사원입니다.

「귀화는 출근 년수 하고 상관 없으며, 지금 상황으로는 둘다 신청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고, 현재 상담예약이 많은 탓으로 인츰은 불가능, 10일후로 상담일(79)  예약 완료.

 

2, 처음 법무국 행 및 귀화 상담 (79)

이날 상담 내용은 간단했음.

1, 일본 와서부터 현재까지 이력에 관하여 진술.(본인, 배우자)

2, 여권등 체크하고, 귀화 신청 여부 판단.(본인, 배우자)

3, 귀화 신청 재료 일부 설명.

 

전반 설명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였음.

저의 여권과, 와이프 여권을 체크후, 귀화 불가능으로 판단하였음.

2-1) 불가능 리유:

○ 일본 연속 5년이상 거주(도중 3개월 이상 출국 없음.)

ⅹ 취학()으로 왔었고, 취직 3년 미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1)  귀화 조건: 일본 5년 연속 거주(3개월 이상 출국 기록 있음 안됨) 5년 납세.

이것이 진정한 귀화 조건이였음.

설명2) 취학 혹은 유학 과정에서는, 일본에 남아서 살려는 의지가 반영 되지 않기에, 거주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설명3) 유학을 끝마치고, 취직 비자로 바꾸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끝나는 시점부터 거주 시간 계산함.

여기서

포인트(1)

비취직비자로 체류 기록은 2년이상 부터, 전부 2년으로 간주. 2년 이하는 그대로.

: 학생 A 유학 3, 취직 3. 학생 B 유학 1년 취직 3.

학생 A 거주 시간: 2 + 3 = 5 (귀화 신청 OK)

학생 B 거주 시간: 1 + 3 = 4 (귀화 신청 NG)

포인트(2)

연속 100일 이상 출국 없어야 함.(간단히 3개월 기준)

: A씨 해외 업무로 인해 한달 한번씩 일주일 정도 해외출장, 총 출국 날짜 120일간. B씨 지진으로 인해 120일간 일본 떠났음.

A: 출국 날짜는 120일간 이지만, 연속이 아닌 출국이라서, 귀화 신청 OK

B: 연속 100일간 이상, 도중에 한번도 입국하지 않은 탓으로, 귀화 신청 NG

 

방금 위에서 말하다 싶이, 저희는 귀화 불가능으로 판단 되자, 담당자가 귀화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귀화 신청 가능한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본인: 2010 4월 일본 상륙. 2012 8월 학교 중퇴. 11월 취직. 2013 5월 전직.

와이프: 2009 10월 일본 상륙. 2014 3월 대학원 졸업. 12월 취직.

혼인 신고: 20143

 

2-2) 가능한 방법:

본인2015 7월에 면접보는 시점에서는, 귀화 신청 불가능 하지만, 귀화 정식 제출은 9월부터 한다면, 5년이라는 거주를 만족하기에 문제 없음.

와이프) 귀화조건을 만족 할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가능. 그리하여

3년이상 일본 거주(비자 종류 불문) + 일본인 배우자 결혼 1년 이상. 이라는 방법으로 귀화 신청 가능하였음.

: 제가 귀화 허가 받으면, 와이프도 허가 나오고, 제가 불허가 이면, 와이프도 불허가.

이런 식으로 부부 동반 신청 하는걸로 하였슴.

 

2-3) 서류 설명

●중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2-3-1) 1, 신청인 출생 공증. 2, 부모 결혼 공증. 3, 가족 관계 공증

위에 서류는, 중국에 호구부 소재지에 있는,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됨.

1, 출생 공증: 당시 출생시 아무런 증명 서류도 없으며, 출생 병원도 없어진지 오래 되며, 출생을 공증할 여지가 없었음.

방법: 저는 독자이기에, 당시 독생자녀증(生子女) 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으로 출생 공증을 하였음.

도무지 방법 없는 분들은, 공안국 호적과 가면, 호적당안 이라는 것이 있으며, 출생 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줌. 유효기간 30. 그것을 갖고 공증처 가서 공증 받으면 됨.

2, 부모 결혼 공증: 당시 결혼증은 너무나 허술하고, A3보다 더 큰 색종이에 만년필로 적고, 도장을 찍은 것이기에, 일부 지역은 공증 불가능.

방법: 호구부, 결혼증, 둘이서 같이 찍은 2초 사진을 갖고, 민정국에 가면, 새로운 결혼증 발급을 해줌. 그 새 결혼증으로 공증처 가서 공증 받음.

3, 가족 관계 공증: 그냥 호구부 갖고 공증처 가서 공증 받음.

여기서

포인트(1)

독자가 아닌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은, 부모(둘중에 한명)자필 신술서(申述書)가 필요함. 내용은, 언제 누구와 결혼 했고, 자녀는 누구 언제 어디서 출생, 하였다는 것. 그것을 우편물로 일본에 보내야 함.

포인트(2)

지인 경우를 예를 들자면, 부모는 한국에서 오랜 거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

부모 결혼 공증 및 가족 관계 공증을 할 수가 없었음.

법무국에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도무지 공증이 불가능 이였으나, 법무국에서도 없으면 방법 없다고 하였음.

 

일본에서 준비 해야 할 서류

2-3-2) 주민표: (시청, 혹은 구청)

3년 모든 거주하였던 지역에 주민표 전부.(이사를 적게 하면 할수록 좋음)

현 지역 주민표

저 같은 경우: 재륰카드 실시후 부터, 거주하였던 지역에 주민표 전부를 재출하엿음.

201279(재류카드 실시) 신쥬쿠

20131– 20135월 나카노쿠

20136– 20151월 신쥬쿠

20152현재 사이타마

 

2-3-3) 재류카드 복사(뒷면도 필요)

현재 갖고 있는 재류카드 복사하면 됨.

비자 갱신, 재발급 등으로 인해, 내용 변경시 재체출 필요함.

 

2-3-4) 원천징수표(1년분)

원천 징수표는, 매년 11일후에 회사에 발급함. 없으면 회사부터 발급받으면 됨.

상황(1) 원천징수표 없을 시

확정신고 1년분

소득세 납세증명1(납세액 기재된 것) 3년분

납세증명 2(신고소득액 기재된 것) 3년분

이상 3가지를 제출하면 됨.

상황(2) 원천징수표 소득금액 하고 틀릴 경우

상황1 과 같이, 3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표도 따라서 제출함.

 

2-3-5) 납세() 증명: (시청, 혹은 구청)

: 2015 6월 이후 신청시, 2014년도에 2013년도 세금을 전부 지불하였다는 증명.

2-3-6) 과세() 증명: (시청, 혹은 구청)

: 2015 6월 이후 신청시, 2014년 총 수입이 적혀져 있는, 과세 증명.

여기서

포인트

납세 증명, 세금을 전부 지불하였슴니다, 라는 증명. 납세 완료분.

과세 증명, 작년 세금이 얼마 발생 하였습니다, 라는 증명이며, 아직 납세 미 완료.

: 귀화 신청 2105 7

납세 증명 2014년도에 2013년도 세금을 지불 완료 증명.

과세 증명 2014년도에 총 수입이 얼마, 세금 얼마 발생 한다는 증명.

 

2-3-7) 학력증명 혹은 재적 증명: (졸업증 혹은 학위증)

대부분 일본에서 최종 학력임.

저는, 중국 본과 졸업 → 일본어 학교 → 연구생(중퇴) → 취직

연구생을 하였던 학교에서, 재적증명서를 제출.

와이프, 중국 본과 졸업 → 일본어 학교 → 연구생 → 대학원 → 가족비자 → 취직

대학원 학위증을 제출.

 

포인트(1)

학력증명은, 최종학력이 어디까지 이나를 판단 기준.

포인트(2)

일본에 거주의지를 반영하는 시작 시점 및 귀화 조건에 거주5년이라는 시간 계산 기준.

 

2-3-8) 재산증명 

재산증명은, 흔히 말하는 은행통장을 말함. 은행 통장 복사본을 제출하나, 현재 갖고 있는 전부 통장을 제출하라고 하나, 돈거래 등이 빈번하고, 알바 수입이 많고 이런 통장은 그냥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음.

 

2-3-9 기타 등등

부동산 계약서, 집 구매서, 등등을 제출. 간단한 부분이라 특별히 준비 할 필요 없음.

 

이상은, 각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분 서류 임.

 

2-4) 적어야 할 서류

일단 연필로 적음. 지울수 있도록

 

2-4-1) 귀화허가신청서

주의점, 반드시 귀화후 일본 이름을 적어야 하며, 일부 한자는 사용 못함.

2-4-2) 가족 개요

그냥 부모, 형제, 자매를 적으면 됨.

 

2-4-3) 이력서1

태여 나서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적으면 됨.

언제 어디서 태여 났음.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녔음.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어디서 살았음. 등등을 거재.

일본 오기 전까지는 간단하게 적으면 됨.

일본 상륙후, 상세하게 이사, 알바, 학교, 전직, 결혼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적어야 함.

주의점

이사를 했었던 부분에 관하여, 주소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며, 잘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적을수 있는 부분까지 적으나, 틀리게 적으면 안됨.

이럴경우, 법무국 상담자와 문의하고 기재 할 것.

전직도 회사 하나 하나 다 적어야 하고, 회사가 부도 났었거나 이적을 했을 경우, 역시 법무국 상담자와 문의하고 기재 할 것.

 

2-4-3) 이력서2

출입국 기록 및 운전면허증 번호, 운전 기록 내용.

포인트

출입국 기록을 적을 시, 3-5년 사이에 10번까지 가능하나, 10번 이상 출입국을 하면, 별도로 출입국 기록 종이를 달라고 하면 됨.

운전면허증 있으면, 면허증 번호를 적고, 위반이 있을 시, 운전증명기록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됨.

 

2-4-4) 귀화 동기서(자필)

동기서는 무조건 자필 해야 하면, 컴퓨터 등으로 프린트 하면 안 됨. 기타 오케이.

 

2-4-5) 생계 개요1

월급증명서에 적혀져 있는 금액에 따라, 수입 지출을 적으면 됨.

몇월 월급을 적을지는, 법무국에서 결정해줌. 일단 생략

2-4-5) 생계 개요2

은행 통장에 적혀져 있는 마지막 잔액 각각 적음. 어느 은행 얼마.

인터넷은행 포함(락천, 쟈판넷트 등)

 

귀화 조건, 1차 상담내용 및 서류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입니다.

 

2차 상담 내용을 정리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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